2021. 10. 28.(목)11:00

제25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3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3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30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36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6

24.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9

1		본회의 안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0. 2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0.  2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시책 및 판로·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강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상위법령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검토 결과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 및 형식의 적법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0. 2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0.  2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연풍 의원)

가. 제안이유

관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 보호 및 관련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역할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〇 지속적인 학교 신설과 학생 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학교 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장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0. 2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송재만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0.  2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의「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 시행에 근거하여 조례 제명 변경과 아울러, 조례 운영상 구 차원의 개선사항을 보완·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   (안 제명)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다.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시책 마련 조항 추가   (안 제11조)

라.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규정(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정보격차 해소 시책 마련 및 정보 접근성 향상에 대한 내용 등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보기술 트렌드에 맞추어 지역사회 내 정보 제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정보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보장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조치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0. 2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이희환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0.  2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 개정 시행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 및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연령을 개정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주민감사 청구연령 기준 조정(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시행일 : 2022. 1. 13.)에 근거하여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연령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0. 2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하경옥 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0.  2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민원 업무 수행 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역할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사항, 지원방법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절차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〇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또한 ‘감정노동자’의 일원으로 볼 때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담당자의 보호) 관련 상위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0. 2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0. 2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최선일)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문 내용의 일부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6조)

나.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명시(제8조제1항)

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2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자치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함

(안 제4조제1항, 제5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 내용을 현행 기금 운용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으로써 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0. 2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0. 2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실장 최선일)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상위법령 및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조례 28건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제16조, 제21조, 제23조)

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4) 「지진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5)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7)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 영 제49조제2항,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 영 제64조제1항제1호, 영 제59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영 제40조제2항,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 영 제52조제1호, 영제53조

2. 상위법령 불일치 또는 중복기재 조문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

1)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수 15명 ➠ 위원수 30명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 ➠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수 과반수 이상 ➠ 민간위원수 50퍼센트 이상

2) 인용법령명 띄어쓰기 오기 정정

3) 상위법령 중복 규정 삭제

- 명예감독관 관련 규정 삭제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이 전부개정(제명포함)함에 따라 정비(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 자치법규에 인용된 조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으로 변경하거나 조문삭제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 제28조)

1) 띄어쓰기 , 두음법칙

2) 어려운 한자어 순화

3) 애매한 표현, 약칭규정 등 자치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28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 미반영 및 자치입법 위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0. 2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0. 2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및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기존: 2021. 12. 31. → 연장: 2024. 12. 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개정 조례안은 2021. 12. 31.자로 만료되는 구세 감면을 위한 유효기간을 2024. 12. 31.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세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0. 2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0. 2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존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함(안 제3조)

나.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규정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을 추가하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4조제1항을 개정하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인용법령명(법률 제17883호, 2021. 1. 5., 일부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수수료 및 대부신청(연장) 수수료를 삭제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를 삭제하며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의 신고 수수료 등을 신설함(안 별표 2).

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개선을 위해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1GB마다 800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제증명 민원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을 일부 확대함으로써 수수료 감면 혜택 범위를 폭넓게 개정하는 등 기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1. 10. 26.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10. 26.)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하경)

가. 제안이유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지방세입 징수포상금 → 세입징수포상금)

나.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임규정 조문 변경(안 제1조)

다.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징수촉탁 위임규정 변경(안 제2조)

라. 징수포상금 지급시기의 불복기간 위임규정 변경(안 제5조)

마. 띄어쓰기 등 조례 자구수정(안 제6조, 안 제8조)

바. 징수포상금 지급, 환수 위임규정 변경(안 제11조,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제명변경과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개정 반영으로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임규정 등을 개정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윤정희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0.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체계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양성평등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체계에 맞게 조항 수정      (안 제2조, 제7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삭제(안 제12조,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양성평등 업무의 추진을 위해 상위법과 유성구 타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검토하여 일부 개정 및 중복조항 삭제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황은주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0.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 기본계획 수립 주기 정비 및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 시 필요한 조치를 신설함(안 제8조제3항)

○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반려동물 유기를 최소화하고 실태조사 및 다양한 대책 마련과 시책 등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학대와 보호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김연풍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0.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연풍 의원)

가.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긍심 고취 및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표시와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확대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 9조)

○ 소속공무원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안 제9조, 안 제10조)

○ 재정지원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를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0.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명시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민 홍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개정조례안은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신고의무자를 규정할 뿐 아니라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0.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한 그린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참여업소 신청자격, 등록신청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 그린카드 신청자격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 그린카드의 사용 및 사용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 노인에게 보건복지증진과 경로우대를 도모하고자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이용 시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여업소에 혜택을 주고자 제정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최옥술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0.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지원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보호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7조)

○ 치매환자 등 그 밖의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요청의 근거 마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치매관리법」개정에 따라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의료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송봉식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0.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봉식 의원)

가. 제안이유

개정된 상위법「환경정책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여 원활한 환경 시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은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환경정책기본법」제3조에 따르도록 정비함(안 제3조)

○ 환경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도록 정함(안 제11조제1항)

○ 환경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국가와 대전광역시의 계획에 따르며,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정비함(안 제11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2일 김동수 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0.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가이드라인의 마련, 실태조사 등(안 제4조 ~ 제5조)

○ 안전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재정지원(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급증에 따라 보행자 안전 위협, 무단 방치 등 다양한 안전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0.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의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으로 변경함

- 현행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 변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자치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상위법 불일치 조문정비 또는 반복 재기재 규정 삭제함

(안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될 예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0.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 「주차장법」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

1)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세부 규정 신설(안 제8조)

2)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미비한 점 개선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려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0.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한성수)

가.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안 제2조제3항)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회의 비공표 조항 삭제(안 제10조)

○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적용에 따라 수당과 여비         조항 삭제(안 제1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과 보완하고자 하는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0.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한성수)

가. 제안이유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용법령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7조, 제32조, 39조, 제47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함       (안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제5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경률 등 개정사항을 반영함

1)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안 제31조)

2)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33조)

3)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 확대 및        납부유예 규정 삭제(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1조제2항2호)

○ 상위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안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33조, 제37조, 제4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 및 감액 조정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27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8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10.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이기창)

가. 제안이유

○ 한화꿈에그린1단지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인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을        장기임차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

○ 직영 시 총액 인건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인력 증원이 어렵고,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에 위탁 운영 필요

나.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 위탁대상 : 국공립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

○ 위탁내용 : 국공립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탁방식 : 장기임차*

* 장기임차란? :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무상임차 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제2호 : 국공립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가능

○ 위탁기간 : 2022. 3월부터 (위탁기간:5년)

○ 위탁시설

- 소재지 및 면적 : 지족북로33,107-104(지족동, 화꿈에그린1단지)/84.72㎡

- 소유자 : 박금순

- 보육정원 :  ※ 총정원 범위내 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편성·운영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	비고
정원	20	6명	5명	6명	3명
반	5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1개반

- 교직원 : 7명(원장 1명, 보육교사 4명, 연장전담교사 1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3.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24조의2,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민호)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에게 국공립으로 전환 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현재 사전적격심사 및 민간위탁심사 등 운영자격 및 추진과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452		발의년월일 : 2021년 10월 28일 발 의 자 : 황은주 의원 찬 성 자 : 11명

1. 주    문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만에 재집권한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아동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로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아프가니스탄은 긴장과 위기에 처해있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기본권이 위협을 받고 있기에 인도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바,

나.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아동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 그들의 생명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며 결의하고자 함.

2021. 10.

-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 보장 촉구를 위한 -

결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 보장 촉구를 위한 -

결    의    안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의 재장악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다. 잔혹한 폭력 사태로 시민이 희생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과거 탈레반의 1996~2001년 통치 시절, 소녀들은 교육받을 수 없었고,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여성들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외출을 할 수 있었다. 당시를 경험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탈레반 재집권에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억압적 과거로의 회귀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여성이 생명을 잃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여성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강제 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으며, 남자아이들은 소년병으로 끌려가고 있다. 탈레반은 여성과 소수 민족을 단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과도 내각을 구성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이에 맞서 평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탈레반은 이 여성 시위대, 국기 시위대 등에도 발포하여 무고한 사망자가 나왔다.

이는 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인류 문명의 수치임이 자명하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아동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에 대한 생명과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탈레반 정권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탈레반 정권이 평화구축 과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든 분야의 의사 결정에서 여성들이 동등하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021. 10. 2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수 신 처

1. 청와대(국가안보실장)

2.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3. 외교부(외교부장관)

4. 아프가니스탄 대사관